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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경북도, 법인 설립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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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년 10월 1일 | 조회 | 541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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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법인 설립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새로 마련한 기준을 보면 신규 법인 설립시 복지법인중 시설법인의 기본재산은 시설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의 경우, 10인 이상은 시지역이 10억 원, 군지역이 7억 원 이상이고 10인 이하는 6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용시설은 10인 이상이 3억 원 이상, 10인 이하는 2억5천만 원 이상의 기본 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비롯한 지원법인은 1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영리사단법인은 세입·세출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과 사무실, 회원수 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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