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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강은희 시교육감 벌금 80만원, 교육감직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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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년 5월 14일 | 조회 | 4126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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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어제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교육감이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과 당원 경력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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