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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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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년 2월 28일 | 조회 | 37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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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6명에게 2천5백만원 씩, 3명에게는 830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지난 해 8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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